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과실을 따지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떤 기준으로 과실을 측정하나요?
교통사고 과실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끼라 협의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떤 기준으로 과실을 측정하나요?
교통사고 과실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끼라 협의를 하는건가요?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자료에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판결례를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되며,
이도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기의 과실결정은 양측의 보험사의 담당자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들은 손해 보험 협회 분심위에서 발행한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전 보험사 공통으로 해당 과실 도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과실을 기본으로 하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양측의 담당자들이 해당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그 과실에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과실 판정을 해달라고 심의를 올릴 수 있고 그 결과로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자동차사고사고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험사에는 보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책자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자 기준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에,
가해자, 피해자 간의 이견이 있다면,
자동차 사고 분쟁심위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