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육점 가게 밖 15cm 축산물법?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정육점을 하는데 가게 문 밖으로 15cm정도 기계가 나와있었나봅니다
그걸 누가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 7일이라는 처분이 내려졋는데 영업정지를 하기 싫으면 과태료 600만원을 내라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고같은건 없고 딱 저게 나와있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나 600만원이나 과태료를 내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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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처분의 사유와 근거가 되는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유로 어떤 규정을 근거로 처분이 나온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다시 문의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처분근거를 알수없으나 만일 과태료 및 처분에 관하여 다투고 싶으시다면 당시 현장사진과처분서(처분근거법령)을 소지하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