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양도를 할 경우 법령 적용 검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조항에서 만약 동일세대원에게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해당 법 조항을 적용 받아서 일반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상속주택 특례에서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를 한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동일세대 내 2개 이상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세대내에서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국세청에 질의응답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