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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권성동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가요?
특검에서 권성동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구속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특검은 총 3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란특검 그리고 김건희특검
그리고 해병 특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가 있는뎅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불체포 특권 권리를 포기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도 현재 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의 예전에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게하겠다는 서약을 한적이 있어서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을거같아여. 그럼 의원들 동의를 거쳐 구속가능해여
권성동 의원은 의원신분이라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수당이 민주당이라 동의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그래서 본인이 포기해도 의회의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