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을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현직 국회의원을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구속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지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바로 구속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 해당 구속 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구속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