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거겠죠

Question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것

같은데요 특검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아무래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그런거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범죄소명은 물론,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고 영장청구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해당 특검에서 판단하기에 있어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중대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청구가 곧바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수사나 공판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