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할 수 없나요?

Question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미국의 횡포, 미국의 관세 보복이 너무 웃기지도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 이를 제재할 수 없나요?

Answer 1

국제법 위반 자체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실제 제재로 연결하는 힘은 중앙집권적 법 집행이 아니라 국가들의 정치적 합의에 달려 있어서, 기대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가장 현실적인 이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