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했던데 참 우려스런 발언이네요

Question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했던데 참 우려스런 발언이네요

Answer 1

아무래도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조금은

선을 벗어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경기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말씀하신 발언은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우려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소방 예산을 두고 재정 부담을 논의하는 것과, 소방을 두고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방 예산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소방차·구급차 구입 및 유지비, 개인 보호장비, 소방시설과 안전 장비 확충, 현장 대응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단순히 돈을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비용입니다.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나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따져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다만 소방 예산을 줄이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그 비용이 국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근거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