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을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나요?

Question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에 대해 과거 학폭이 있었다고 밝히는 것(진실된 사실)은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나요?

결국 학폭을 사실로써 인정했을 때, 유명연예인이든 유튜버든 그것을 밝힌 사람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유명연예인이나 유튜버의 과거 학폭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대응을 하면 2차 가해를 입힌 다는 여론이 형성될 위험이 있어 법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