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규제 법안 스타트업엔 기회일까요? 압박일까요?
한국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해 독점적 디지털 기업에 대해 사전의무규제를 적용하려고 있다고하는데요 플랫폼의 어떤 기업들은 이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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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사실상 해당 업종에 대한 거래나 경쟁을 독점함으로써 제약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어느 기업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효과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