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서버테러나 핵쓴다고 고소가능?

Question

마인크래프트 서버테러 후원아이템 뿌리는거 고소 가능한가요? 근데 서버운영할때 후원템이 불법이라는데 토스 계좌나 그런식으로 거래하고 아이템주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버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테러 행위를 한다면 업무 방해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 아이템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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