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의 리브라 규제 검토, 왜 필요 한가요?

Question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향후 서비스 될 리브라에 대한 규제 검토를 시작 한다고 합니다.

처음 접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통화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규제라는 말에 담긴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금지를 의미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유럽귝가들의 규제 검토 무엇을 왜 규제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규제에 대한 검토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이스북의 그림자 은행이 될 수 있는 위험성

  • 그림자은행이란 제약에서 자유로워 마구잡이식 대출로 수익을 올리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 페이스북은 2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입니다.

  • 이러한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도입한다면 리브라가 20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국가통화로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전통적인 화폐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리브라가 화폐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면 이는 페이스북이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찍어내는 형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럽에서 우려를 표하며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페이스북에서 잘 조율하여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