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에 물을 뿌린경우, 처벌근거가 있나요?

2020. 11. 22. 11:49

여름철 여느때와 같은 출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도로변 한 가게에서 호수를 위로 향하여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세차를 했었고 차를 세워서 물을 꺼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냥 지나가라고 하더군요.

차가 지저분해진다고 하자 깨끗한 물인데 어떠냐고 오히려 별일 아닌걸 딴지건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출근시간에 다투면 지각이기도 하고 다른 임직원들이 무조건 마주칠 수 밖에 없는 길가라 세차된 차에 물을 맞으며 참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물을 끄지않은 상대에게 처벌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에 물을 뿌렸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야하여 하기 때문에 차량에 물을 뿌린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차량에 물을 뿌림으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1.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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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서 물을 뿌린 점에 대해서는 바로 손괴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죄 사실에 해당하고 해당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0. 11. 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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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 가능한 근거를 딱히 찾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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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인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 11. 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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