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심신미약을 봐주는건가요?????
범죄자를 심판할떄 심신미약이라고하면 무슨 그걸 봐주면서 형량을 줄여주던데 도대체 왜 그딴 짓을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 미약 감형은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 행위자의 책임 능력이 감소하거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취 감경이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