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걷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정 책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방, 외교, 국민연금·복지정책, 국가 기반시설, 국가채무 상환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한 지출입니다.
반면 지방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 도로 정비, 소방,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공원 관리, 지방교육·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하나로 통합해 중앙정부가 모두 걷은 뒤 지방에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배분 기준이 우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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