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왜 별도로 걷나요?

Question

소득세를 낼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이미 국세로 소득세를 내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도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세금으로 국세와 성격을 달리합니다.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징수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은 같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와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역의 행정, 복지 서비스를 위한 세금입니다.

세금 계산구조가 비슷해 이중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납부 대상과 귀속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국가 전반적인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지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걷어서 각 지자체 예산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