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단팥소보로크림빵
작년에 뉴스에 부산에서 폭우하고 강력한 태풍시에 경찰의 제지를 거부하고 유튜브 촬영한 유튜버가 뉴스에 나오던데 이런사람들 처벌이 가능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자신들이 위험에 뛰어드는 문제를 공권으로 제지한다고 한들 그런 부류가 인기를 얻기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것에 대해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알아서 위험인자제거에 힘써준다고 하면 못본체하고 지나갈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보다 이를 대처하지 않은 공권력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지구역에.들어가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응원하기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장마나 태풍으로 위험한 바닷가에서 행동하는 유투버 제지시 불응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불응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기에 여러 한계점들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