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되나요

Question

이미 징크판넬과 철근으로 지은 주차장 약 40평정도가 있는데 이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불법증축된 것입니다. 태양광업자는 설치해도 항공사진에 걸리지도 않고 아무 문제없다고하는데 괜찮나요. 적법하게 될수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불법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역시 불법 건축물 내지 가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는 경우 시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업체로부터 답변받은 내용 역시 적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