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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의 그림자
느낌의 그림자

한.미 관세협상과 우리 근로자 또는 기업인들의 비자 후속 조치는 잘 이루어질까요?

비자제도 개선과 관세 협상의 연계성이 강조되는데 외교 안보와 경제 협력 간 균형을 맞추려면 어떤 원칙이 중요할까요?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겪게 될 비용 부담은 어떻게 예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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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상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뜻뜨미지긴한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스탠스는 미국이 이러한 협상 및 제도에 대하여 갑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러한 비자문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비자 제도 개선은 직접적 연계관계가 없었지만, 최근 조지아 사태의 이슈와 겹쳐 무역협상 등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제가 도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내 투자의 방식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다름에 따라 관세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투자가 진행되는만큼 비자 발급 등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협상과 비자 문제가 동시에 언급되는 건 그만큼 통상이 단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이동과도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활동하기 수월해지고 교섭력도 커집니다. 반대로 관세 협상이 늦어지면 기업은 물류비와 통관 지연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특히 원가에 민감한 중소 수출업체는 세율 인상분이 곧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바이어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외교 안보 이슈와 경제 협력을 억지로 분리하기보다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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