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땅 문제로 문의 합니다. 12년전에 세금 문제로 땅 주인이 저 이름으로 명의를 1년만 한다고 부탁을 하길래 할 수없이 해 줬는데요. 지금 까지 전화한통 오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땅 때문에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고 첨에는 땅 제산세가 1만원대 였는데 지금은 올라서 43,000원이 나오네요 지인들의 말이 땅 주인이 10년 넘게 연락두절이면 세금 낸 사람이 이땅을 팔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제가 이땅을 팔아도 아무 문제가 안될까요?

Answer 1

12년 전, 세금 때문에 땅 주인이 질문자님 명의로 땅을 이전했다고 하셨는데 따로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먼저, 땅을 명의이전할 때 작성하셨던 문서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계약서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내용이 명시되이 있지 않다면 땅을 매매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