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어나고 있는 의사파업사태 어떻게 된거죠?

Question

뉴스를 제대로 못봤는데, 정부와 의사들간의 대립이 있는거 같습니다. 뭐가 주요쟁점이죠? 누가는 정부가 잘 못하고 누구는 의사들 욕을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의대 충원은 2008년부터 불거진 이슈였는데 제대로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갈등은 2024년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체제 개선 없이 의대증원은 현재 의료 체계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이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24년 초 의사파업의 요인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35년까지 초대 1만명의 의사 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 학생 증원이 원인입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 소외 지역, 공공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숫자를 늘려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 의대 정원 증원은 과잉 경쟁과 의료비 부담, 의료 교육 질적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22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윤대통령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대란은 현실화입니다. 그러나 의대 교수, 과장, 개업의들은 동참하지 않는데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 (기득권)들이기 떄문 입니다. 이들은 24년 전 의약분업 사태때 정부와 싸워서 이겨서 의대정원 10%감축이라는 전리품을 얻은 사람들이고 결국 부족했던 의사수가 누적되고 그외에도 필수과 기피, 수가 문제, 의대 선호현상 등이 너무 누적되면서 너도나도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도 나오고 그리고 아산병원에서의 간호사 사망사건이 바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사건 등이 총체적으로 엮여 일어 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