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로 자진 퇴사후 기간제 계약만료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에 기인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없으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약만료가 사용자측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

[질의2]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야 하고, 그 결과 총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