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태죄 관련 질문입니다(기준, 기록으로 남는지)
낙태죄가 위헌 판결 받고 별도로 처벌기준이나 규정을 생성하지 않아 처벌규정 전체가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낙태죄의 기준은 어떻게 성립되는지?
처벌규정이 없으니 죄 관련 기록도 남지 않는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즉, 낙태 행위는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으면 죄 관련 기록이 남지 않나요?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낙태 행위와 관련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