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법개정을 하되, 국회 거대정당 독주를 막기위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신설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대통령 독재를 위한 길 아닌가요?

Question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법개정을 하되, 국회 거대정당 독주를 막기위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신설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대통령 독재를 위한 길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맞믄 말입니다. 저런건 대통령 독재를 위한거죠.

저렇게 말하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말들을 바꾸죠.

국회해산은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나 있는거죠.

국회해산에서 다시 선거를 하는건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다면 대통령도 그만둘까요? 내각제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