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 결격기간 단축방법 있을까요?

Question

올해(2023.4.28)일날 킥보드 무면허로 벌금 10만원과 결격 1년을 처분 받았습니다.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궁굼해서 여쭈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의 단축은 해당 운전면허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직업을 가진 자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킥보드 무면허의 경우에는 생계영위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