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투세때문에 네이버 카페마다 시끄러운데요. 금투세 누가 도입 주장한건가요?
요즘 금투세때문에 네이버 카페마다 시끄러운데요. 금투세 누가 도입 주장한건가요?
어떤 논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는 과거 2020~2021년 쯤 민주당의 주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몰리니까 여기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 민주당이 도입 주장한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당은 사실상 '증세정책'을 펴는 정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2019년 1월
금융투자협회가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 여야합의로 2년 유예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가 후에 금투세 도입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이후 2020년 12 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에 도입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소득 불평등 완화가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증권업계의 우려로 시행이 두 번 유예되었고, 현재는 2025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투세가 다루어졌으며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 유출 우려가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처음 도입을 제안한 것은 야당의 한 의원이었습니다.
이후 계속 여야가 도입과 폐지를 주장해왔고, 23년 시행하기로 했으나,
22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년 연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종결된 것인데요.
25년이 다가오는 지금 다시 여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구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서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5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곧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최근 민주당에서 해당
금투세 도입을 안건으로 하는 등 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도입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말 금투세도입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여야합의로 도입 법인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국회의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