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무엇이며 왜 반대의 목소리가 클까요?
금투세 관련하여 이슈가 많은 듯합니다. 금투세란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설명 부탁드리며, 왜 반대의 목소리가 큰지도 궁금합니다.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종전에 금투세와 관련하여 제가 자세히 답변한 것이 있어 동일하게 답변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세금으로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해외주식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세율은 3억이하 22%, 3억초과 27.5%를 적용합니다.
국가에서는 세수확보 측면의 장점이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나 ETF 등이 분류과세 대상인 금투세로 바뀌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주식시장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부과하지않던 세금이 생겨 세부담이 커지며, 부양가족이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원의 수익만을 얻게 되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측에서 주장하는 장단점이 있어 금투세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는 여당에서는 폐지, 야당에서는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시행 전까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기조로선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은 연간차익이 5,000만원 초과할 경우, 해외 주식등은 연간 차익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일명 개미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세금 부담 및 국내 주식 시장에 침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여론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