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미국 국채 2억 원 논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투자인 거 투기인가 아니면 노린 것인가 말들이 참 많은 거 같은데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불법적인 것인지 왜 욕을 먹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창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최상목 부총리가 2024년 12월에 배우자 명의로 약 2억 원 상당의 미국 장기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매입 시점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이후 환율이 상승하면서 미국 국채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부총리 측은 환차익과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현재 경제부총리인 최상목씨가 미국 국채에 약 2억원 가량 투자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미국 국채로 수익을 보기 위해선 원화 환율이 더 나빠져야 합니다.그런데 최상목씨는 다른 직책도 아닌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에원화 환율이 나빠지는 것에 베팅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투자와 투기라는 용어는 종종 혼동되지만,중요한 개념입니다. 투자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자원을 할당하는 행위로, 주로 장기적인 금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나눌 수 있으며, 적절한 전략과 위험 관리가 요구됩니다. 장기 투자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덜 민감하며, 은퇴 계획이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반면, 단기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 빠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투기와는 달리 투자는 단순히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빠르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가치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투기는 주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이용해 빠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위험성이 높고 이는 투자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집니다.투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주로 잘못된 인식과 영향력 있는 사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복잡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여겨, 이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지 못해 투자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투자 상품이나 위험한 투자 전략이 존재할 때, 이는 투자의 정당성을 흐리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위험 관리는 필수적인 요소로, 투자자는 자신의 재정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분산 투자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재산 공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2억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환율이 상승 할수록, 즉 한국 경제가 악화되어 원화가치가 하락 할 수록 수익이 커진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하강 베팅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환율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에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비판이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의 국채를 매매했다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달러가 상승하거나우리나라 원화가치가 하락해야 합니다혹은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야 하는데 미국의 금리가 인하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환율은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때 상승하는 자산이기에 한마디로 원화를 숏친 것과 같기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최상목 부총리는 1억9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해충돌 등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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