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 이후에는 전 남편 부채로 인한 전 아내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못갚고 있다면요..
만약에 이혼을 하고 난다면 이혼 이후에 전남편의 부채에 대해서 채권자가 전 아내에게 가서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해당 부채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부채의 성격과 발생 시기,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 방식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진 부채나 가계 유지를 위해 발생한 부채는 공동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개인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라면, 이는 개인 부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채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혼 당시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전 아내는 남편의 개인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부부 공동 생활 중 발생한 부채라고 주장하며 전 아내에게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 부채 변제를 위해 아내의 재산이 사용되었거나, 아내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부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혼 합의서나 재산분할 협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전 남편의 개인 부채에 대해 전 아내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채의 성격과 발생 경위, 이혼 시 합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