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의 단점을 언급하면 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선풍기 빌려줬더니 쉽게 뜨거워진다길래 a사인가 b사인가에서 샀다 했는데 이게 해당 회사에 대한 명훼나 모욕이 되나요?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긴 어렵습니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