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0만원 가량의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하여 신고 후 오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의자 가족에게 돈 갚겠다고 더 치트 앱으로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이 사기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사기를 저질렀다는 영구적인 기록이 남으면 더 좋구요.
게다가 더치트 앱을 통해 찾아보니 최근에 사기당한 피해자 1명, 1년 전쯤 사기 당한 피해자가 3명 정도 더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 처음엔 사기꾼의 계좌와 아이디 밖에 몰라 진정서로 제출하였는데, 검찰에 송치될 만큼 신상이 확실해졌으니 고소로 전환하는게 처벌받게 하는데 더 좋을까요?
- 1년 전 부터 소액 사기를 여러번 치고 다녔지만 실제 신고누적은 적거나 제 신고가 처음일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또는 최대 처벌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 사기꾼 가족의 돈갚겠다는 채팅을 고의로 무시하면 제가 불리해질까요? 돈 받으면 감형될까 걱정입니다.
- 3번과 이어지는 질문인데, 돈 갚겠단걸 무시하다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자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 돈을 안주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전에 고의로 돈을 안받았더라도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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