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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운전자와 초등학생 4명 교통사고건?
23년5월에 있었던 건으로 한문철 방송에서 나왔던건데요.
만취한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덮쳐 중앙선까지 넘어가서 치어 4명의 초등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 결과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만들었던데.
보통 만취운전으로 초등학생이든성인이든4명의 사상자를 낸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윤창호법에 따라 만취운전중 사망사고를 발생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나, 해당 운전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여부,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는지 여부, 음주정도의 여부등에 따라 감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