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인 경우에도 집단폭행의 경우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동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동폭행죄인 경우 단순폭행죄의 형량에서 2분의 1 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폭행으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되었다면 이때는 중범죄로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판결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소년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집단으로 폭행한 점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 학생들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처벌을 바로 받지 않고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수사 이후에 소년 법원에서 보호 처분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친구의 폭행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보호처분이 나올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