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폭행을 하고 영업을 방해해서 제압한 사건

Question

어제 중학생 애들 4명이 편의점에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때리고 영업을 방해를 해서 제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한테 법적 문제가 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에 해당하여 민사로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압을 했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제압을 했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제압을 하였다는 점이 무엇인지, 폭행을 가한 수준이라면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