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폭행을 하고 영업을 방해해서 제압한 사건
어제 중학생 애들 4명이 편의점에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때리고 영업을 방해를 해서 제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한테 법적 문제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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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에 해당하여 민사로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압을 했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제압을 했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제압을 하였다는 점이 무엇인지, 폭행을 가한 수준이라면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