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전력회사를 민영화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전력회사를 민영화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원래 전력은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인데, 이걸 민간 기업이 맡게 되면 이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고,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투자를 덜 해서 서비스 품질이 나빠지거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안정적인 공급보다는 수익성만 지나치게 강조될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 사례들도 있고요.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인 전력 시스템이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민영화 한다면 전기 요금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점으로는 민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발전 회사들이 담합하여 발전소를 폐쇄하여 정전 사태를 일으킨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