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국내 무역에서 중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당사에서는 국내에서 발주를 진행하려는데 내국신용장을 발행해야 할지 구매확인서를 사용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두 서류의 구체적인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간략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체가 국내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해 줍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는 대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을 얻을 수 있으며, 수출업체는 거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수수료와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체가 국내 거래 시 수출입 절차를 단순화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구매확인서는 발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지만,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지급 보증이 없으므로 대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안정성과 비용의 균형을 고려해 적합한 서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모두 국내거래를 함에 있어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내국신용장은 원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되기 때문에 무역계약이 신용장 계약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구매확인서를 통한 업무가 많이 진행됩니다.
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부족등으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확인서가 사용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구매확인서 발급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모두 수출과 연계된 국내 거래에 대한 거래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내국신용장의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으며 구매확인서의 경우 별도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혜택은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수수료의 경우 내국신용장은 은행 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은행이 포함되면서 일부 추가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은 보통 신규거래나 신뢰도가 낮은 거래에 많이 활용되고 구매확인서는 신뢰도가 높고 반복되는 거래에 많이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