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는 정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를 추궁할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곤 있는데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도 100프로 정확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은 어느정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신체 심장박동수 기타 지표 등의 변화로 거짓말 등을 살펴보는데 이 역시 질의 내용과 같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일부분의 오류 가능성) 이에 대하여는 거짓말 탐지기를 검사 한다고 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고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보통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전히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하는데 신중한 상황이며, 다만 재판관이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경찰단계에서 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정확도는 90~95%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