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집을 아내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치매환자의 집을 아내가 증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인감이 있으면 증여가능할까요? 아버님 이름으로 빚이 있는데 집을 어머님 이름으로 증여를 해서 대출 연장하려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집을 아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지정을 받아 그를 통해 처분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매 환자인경우 의사결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배우자가 임의로 증여하기 어렵고 증여세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년 후견 등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