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페달블랙박스는 언제 부터 나왔고 완성차에 의무로 설치하면 좋을것 같은데요. 법개정 안되나요?

Question

요즘 급발진이라고 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헷갈리는 듯 한데요.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 하면 안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그 의무화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기존 차량에 대하여 설치 여건이 어렵다거나,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