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태국에서 여행가이드를 했습니다. 친구이기에 돈을 줄여볼까하고 맡겼는데 많이 비싸게 말도 안하구 만들고 물건도 고가로 팔고 커미션을 챙겼습니다. 처벌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즉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