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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범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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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실물 시험지 재판매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설 모의고사 시험지 원본을 중고로 판매한다면 그것이 저작권법 136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가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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