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의 총기 규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캐나다와 미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총기 규제 정책은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의 총기 규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총기를 구입하기 위한 허가 절차, 신원 조회, 안전교육, 총기 등록 제도, 휴대 가능 여부, 소지 가능한 총기의 종류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미국은 총기 소유가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는 총기를 권리가 아닌 관리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규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가 실제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두 나라의 총기 범죄 발생률이나 총기 관련 사고가 총기 규제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떠나 법률과 제도, 통계를 바탕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총기 규제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안형수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여러 주별로 차이가 약간씩은 있지만 총기보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아주

자유로운 편입니다. 보텅은 18시이상이면 총기보유로 가능합니다(주별로 21세인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캐니다는 미국과는 달리 총기보유를 위해서는 면허와 등록 , 총기교육을 거쳐서 보유 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총기 소류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서 규제가 주별로 다양하고 느슨한 반면에 캐나다는 이를 허가제 기반의 관리 대상인 특권으로 간주해서 전국적으로 훨씬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캐나다는 총기 구매시 필수 교육과 면허 발급, 엄격한 종류 분류 체계를 갖추었으나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밀수되는 점이 치안 유지의 핵심적인 난제로 꼽힙니다. 두나라의 총기 사망률 차이는 소유 구조와 문화적 배경의 격차에서 기인하며 전문가는 이를 총기 보급률과 법적 권리 해석 방식의 차이로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