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는 왜 이렇게 환수가 지지부진 한가요?

Question

오늘이 광복절인데 아직도 친일파의 재산환수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친일파재산은

반드시 환수가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후손들이 일구어낸재산과 그런 구별이 쉽지않다는 이유로 더딘것같아요

Answer 2

친일파 재산 환수가 어려운 것은 판사들이 일제 때 친일하여 잘먹고 잘살았던 일제 법관 출신들의 후손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가면 친일 후손들에게 유리한 판경로 친일파 재산 환수를 가로막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재산 환수 판결이 내려지면 친일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재산도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친일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친일파의 재산 환수를 못하게 만듭니다.

Answer 3

친일파에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수십년간 기득권이 되어 사회 여러분야를 차지하고 있지요

무언가 완전한 개혁이 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Answer 4

질문해주신 친일파 재산환수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야 할 지도부들 자체가 친일 성향을 지니고 있기에

환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