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만든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면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친구들끼리 만든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면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끼리 만든 채팅방이라면 소속된 인원의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모욕죄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든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모욕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고소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추가로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단순 모욕을 넘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