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폭행당햇습니다. 처벌방법과 처벌 수위 만약에 합의 한다면 대략적인 합의 금액도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제 동생에게 일어난 사건인데요. 몇일전 동생이 친구들이랑 대학교 축제에 갓엇는데 4-5명 무리정도 같이 걸어다녓다고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동생이 아는 대학 후배들이랑 많이 마주치며 인사를 주고 받앗고 혼자 뒤쳐져 잇엇다고 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무리도 돌아왓는데 그 친구들 중에 현재 학군단 군인신분인 친구가 잇엇다고 합니다. 그 넘이 왜케 너만 자꾸 늦냐며 느닫없이 얼굴에 주먹을 날렷다고 합니다. 동생은 몇일전 오른쪽 팔을 다쳐서 깁스하고 잇는 상태엿고 방어할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햇고 그걸 본 친구들이 달려와서 말렷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동생은 가슴 얼굴 머리 눈에 파랗고 심한 멍이 들엇고 병원진료 결과 눈쪽엔 심한 손상이 잇을것 같다고 합니다. 동생은 목격자및 증인 친구들과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군인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팔을 쓸 수 없는 상태의 일반인을 무차별 폭행 햇다는점에서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한 그 녀석은 상시에도 다른 친구들을 자주 때리고 다녓다고 합니다. 듣기론 이미 폭행 전과도 하나 잇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폭행 당한 부위 사진은 증거로 저장해두고 같이 잇던 2-3명 친구 그리고 지금까지 그 녀석한테 맞앗던 친구들도 증인으로 확보해두라고 일러두엇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떤 대처와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끝까지 가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만약에 합의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금액까지 합의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와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력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인 가해자가 현재 부상 중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상습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수사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집행유예나 실형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진단서, 사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권할 만합니다.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합의 금액은 진단서 상 상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백만 원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인 동생분의 심신 회복이 우선인 만큼, 치료에 전념하면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합의 여부는 동생분의 의사를 최우선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