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의 처벌은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 인데요 이 폭행죄의 처벌은 어떤 요소에 의해 달라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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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로 특수폭행죄의 경우 가중 처벌 받게 되는데, 이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폭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 경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정도, 폭행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기본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