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쪼개기 시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Question

원룸에서 방쪼개기로 원룸의 수를 늘려서 임대를 주었을때

만약 관공서에 걸리면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벌금이 얼마정도 인지도 궁금하고, 그 벌금을 계속 내야하는건지 한번만 내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만약 불법건축물이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면 시가표준액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10/100으로 계산하여 1년 1회 또는 2회 계속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원룸쪼개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이 끝난 원룸을 구매하신다면 괜찮을 것이며,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건축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