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
2023. 01. 05. 17:10
예전에는 사형수가되고 몇년만에 사형집행을 했던데
현재 많은사람을 잔인하게 살인한 사형수들을 사형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사형수가되고 몇년만에 사형집행을 했던데
현재 많은사람을 잔인하게 살인한 사형수들을 사형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구체적으로 몇가지를 뽑자면 ① 외교문제(예로, eu는 사형제유지국가와는 사법공조를 하지 않습니다) ② 오판의 위험성, ③ 생명권 침해주장에 따른 여론 부담, ④ 정치적이 남용 우려(정적 제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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