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구체적으로 몇가지를 뽑자면 ① 외교문제(예로, eu는 사형제유지국가와는 사법공조를 하지 않습니다) ② 오판의 위험성, ③ 생명권 침해주장에 따른 여론 부담, ④ 정치적이 남용 우려(정적 제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생명권이라는 기본 권리가 법률로서 침해가 될 수 있을것인가라는 많은 논의와 반대 여론 등으로 실제 90년대 후반 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간간히 선고는 되나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