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봇에 도박게임 기능이 법률상 문제없나요

Question

디스코드봇 기능 중 봇의 재화를 사용하여 바카라, 블랙잭, 가위바위보 등 도박게임이 있는데
AI로 재화를 돈받고 팔려고 하는데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니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충전기능만 안하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행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