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0년째 못받고있습니다
오래전 전세계약했던집이 있는데 다세대주택입니다.
건물주가 20년째 잠수를타는바람에 못돌려받고있는데
건물 두채모두 은행융자가있고 아무도 매입을 안하고있어서 오랜시간방치되고있는중인데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판결을 받아 해당 집을 압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20년 전의 전세금이라면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중단이 된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및 강제집행 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소재 자체도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