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0년째 못받고있습니다

Question

오래전 전세계약했던집이 있는데 다세대주택입니다.

건물주가 20년째 잠수를타는바람에 못돌려받고있는데

건물 두채모두 은행융자가있고 아무도 매입을 안하고있어서 오랜시간방치되고있는중인데 방법이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판결을 받아 해당 집을 압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20년 전의 전세금이라면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중단이 된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및 강제집행 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소재 자체도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